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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4.27)"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 국토정책브리프 76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다양한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유형별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했다.□ 생활SOC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국무총리훈령「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여기서 사회기반시설(SOC)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시설효용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까지 포괄하며, 생활SOC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로 한정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사각·부족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였기에 생활SOC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였다. ◦ 그러나 수요가 많은 성장지역은 물론,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지역 상황에 맞춰 생활SOC를 공급하고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4가지 지역유형(도시 중심지, 도시 주거지, 농촌 중심지, 농촌 주거지)을 구분한 후 우수사례를 추출하여 입지, 조성과정, 시설현황,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각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도시 중심지형 사례인 DGB대구은행파크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보면, - DGB대구은행파크는 우수한 입지와 이용자 중심 설계로 주목을 받았으며,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였다.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유휴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주변의 창작예술시설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 도시 주거지형 사례로는 김영수 도서관과 아주하나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 김영수 도서관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시와 학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한 결과물이며 마을의 사랑방이자 돌봄 공간으로 기능한다. -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장애·비장애 통합 보육시설로서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 공급·운영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중심지형 사례는 증평군립도서관과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 증평군립도서관은 도서관·문화센터·전시관·영화관 등이 복합된 시설로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시설 공급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수요자 특성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서비스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주거지형 사례인 바래길 작은미술관과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의 경우, - 바래길 작은미술관은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유휴공간과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은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의원으로 근거리에서 주민 건강을 돌보고 맞춤형 의료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 (도시 중심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며,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 (도시 주거지)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에 시설을 공급하되 주민 주도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공급을 적극 검토한다. ◦ (농촌 중심지)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효과를 얻도록 하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과 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 ◦ (농촌 주거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공급과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자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도 지원하도록 한다.
등록일 2020-04-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필요”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126.5만 호(전체 주택의 7.4%)에 이르면서,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대도시 구시가지 등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빈집은행’ 사례를 검토한 결과,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되고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공공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증가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주거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시도하였다. 미추홀구와의 협력을 통해 2017년 청년들로 구성된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빈집은행’상표권을 취득하여 빈집 사업의 추진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비교적 일찍 빈집 문제를 인식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부터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TF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빈집은행’은 공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빈집을 빈집 수리 교육장·청년 주택·도시 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빈집 활용 모델을 구상하고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실현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나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 현재는 빈집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없이 단위 사업에 기반 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빈집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협력 체계가 명확치 않아 장기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주체가 지역에 밀착하여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차원의 역량 있는 민간주체 발굴 및 육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역의 빈집 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사업 수행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빈집의 지역 자산화 방안 모색 ▲지역민과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참여 유도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등록일 2019-12-20